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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남 집값' 특히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겁니까?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대대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도세 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한 채만 제대로 갖자 실수가없으신 ’는 전략이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역설적으로 다주택 규제 강화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이어진 건데, 무엇보다 집값 양극화가 뚜렷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2017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엔 처 프로그램순매수 음으로 10억 원을 넘었고, 여전히 10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원대에 갇혀있는데요.
서울 안에서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서초구의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0억 원 넘게 올랐지만, 도봉구의 아파트는 3억 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은행전문직대출즉, 같은 집 한 채라도 강남 아파트는 잘 팔리기도 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 가치가 커졌지만요.
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아 잘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갈아타기 어려워 사실상 이동이 막혔습니다.
결국 서울 내부에서도 주거 계층이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다 대학생소액대출 주택자는 무조건 투기, 1주택자는 실수요라고 본 획일적인 규제가 만든 쏠림 현상인데, 실제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큽니다.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엔 ‘ 별내선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도 유리합니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팔면 비규제 지역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힌 것 비해 확실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앵커> 한 채만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죠?
<기자> 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똘똘한 서울 아파트 한 채’로 쏠린 수요를 분산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같은 15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사실상 없는데, 반면 두 채를 나눠 가진 사람은 중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기에 제도를 이해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 전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총액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선호가 높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것도 고려해야 벌어지는 격차를 최소한 멈출 수 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기자> 다양합니다. 미국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7억 원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영국은 주택이든 주식이든 차익 중심의 ‘자본이득세’를, 일본은 주택 수 대신 보유 기간과 자산 규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앵커> 하지만 금액 기준을 정해 새로운 기준선을 정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예컨대 '12억이냐, 15억이냐' 등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급선무입니다.
조세 제도 자체를 손보는 일이 쉽지 않고, 과세 기준선에 걸리는 중산층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세금 피하기 위한 정답 찾기'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에서 만들어진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게 원칙을 다시 세우고, 실질적인 자산 중심으로 체계를 쉽게 고쳐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