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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총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출산·양육과 직결되는 현금성 지원 예산만 28조 원이 넘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담았다.
올해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 전체 예산은 88조5,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6.5% 위탁기관 (5조3,000억 원) 늘었다. 그 가운데 28조6,000억 원이 저출생 직결 과제에 배정됐다. 역시 전년보다 3조3,000억 원 많다. 영유아 보육료,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부모 수당, 난임 검사비 지원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 아래네임카드 1개 자체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순지방비) 지난해보다 14.1%(1조5,000억 원) 증가한 12조2,000억 원이다.
저출산위원회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출생 직결 과제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통신연체신용카드 구체적으로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난임시술 지원 건수 등이 포함됐다.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 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 기반 정 개인파산신청전문 책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