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몰릴게임 ┺ 100원바다이야기 ┺┛ 0.rec131.to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가 관세와 안보 협상을 동시에 전개하며 접점 모색에 분주하다. 두 사안이 맞물려 진행되지만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 모양새로, 일각에선 정부가 '관세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안보는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최종 결론에 도달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도 10일 나온다.
2박 3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인 9일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은행이자계산 감안해서 앞으로도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로 지난 8일을 시한으로 진행했던 관세 및 통상 협의의 패키지가 안보 사안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된 모양새다.
위 실장은 "통상 협상은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진행된 관세 및 통상 협상의 LTV DTI 기본적 틀과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방비 인상 등 안보 관련 협상에 대해 위 실장은 "그 논의는 좀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의 시한임을 감안하면, 관세 및 통상·안보 협상이 '패키지'로 묶이긴 했으나 두 사안의 각론을 논의하는 협상은 속도가 다르다는 드림큐 황진이 것으로 분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위 실장은 협상 내용을 설명하 연체된 면서 "(통상·안보)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선 정상회담에 올라오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거나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진행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등 정상회담을 '패키지' 결론의 장으로 상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속도'가 다른 두 사안을 묶어 하나의 패 한국 자동차 회사 키지로 결론을 낸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위 실장의 설명을 두고 관세 및 통상 문제는 상향식, 안보 협상은 하향식 타결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안보 협상에서 한미의 입장이 아직 비슷한 접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위 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국방비의 경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으로 한미 간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일부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안보 사안에 대해 한미의 논의 사실과 의제가 일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해 한미 간 차이가 나타났다.
안보 사안은 미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혹은 감축 문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및 국방비(예산) 증액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환수 등 다양한 안건이 아직 세분화되지 못한 채로 일단 협상 테이블 위에 막 올라간 상태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한미 양국이 백악관의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등의 요구를 거부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혹은 8월 초로 정상회담 일정을 상정해 미국 측에 제의했으나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8월 1일 시한을 앞둔 관세 및 통상 협상의 타결에 집중하되, 안보 협상의 의제도 빠른 접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