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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적거린다고 고기 마셔 않았어도. 커피도 아이라인한국경제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경제의 기초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체력 보강을 위해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기초체력 만큼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해 잇달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심상찮다. 각종 지표를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해본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세계 최고
OECD와 IMF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빨간주식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한 마디로 국가경제의 잠재적 실력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9.4%로 매우 높았다. 이후 90년대는 7.3%, 2000년대는 4.7%, 2010년대는 3%로 낮아지다가 2020년대 초반에는 2%를 기록하다 1%대까지 떨어졌다.
시황추천주 불과 40년 사이에 9%에서 1%까지 급락한 셈이다. 우리나라처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1980~2000년까지 잠재성장률 3%대를 유지한 후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2%대로 떨어졌다. 40년간 하락폭이 1%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다.
엘지유플러스 주식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은 1980년대 잠재성장률이 3.6%에서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0.6%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하락폭이 3%포인트 안팎이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198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은 2~3%대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압도적으로 높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걱정의
맞벌이재테크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구 자본 생산성 동반 하락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잠재성장률은 떨어진다. 5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80점 정도까지는 성적이 빨리 오른다. 하지만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90점에서 95점으로 올리기는 더 어렵
떳다tv 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는 생산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 많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쉽지만 어느 순간 노동과 자본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에 봉착한다. 이때부터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인다.
그럴 땐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는 1990년대 1.6에서 2020년대는 0.2로 8분의1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자본기여도는 3.7에서 1로, 생산성 기여도는 1.7에서 1.0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울러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정부 경제 정책도 효과도 실종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을 붓는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 돈을 투입하면 이 돈이 생산을 촉진하고 민간 경제에 생기가 돈다. 그럼 나중에 정부가 돈을 빼더라도 경제는 잘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실패했다.
자료=IMF
IMF가 발표하는 GDP갭 비율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은 확인된다. 이 비율은 우리 경제가 잠재력에 비해 실제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다. 숫자가 플러스면 잠재력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반대 의미다. 절대 값이 커질수록 잠재력과의 격차도 커진다. 한국의 GDP갭 비율은 2012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돈을 풀었던 2021년만 예외다. 우리나라 GDP갭비율은 2024년 -0.32%에서 2025년에는 -1.14%, 2026년에는 -1.34%로 예상됐다. 계속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에 마중물을 불어넣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다. 2012년 이후 여러 정부가 들어서 막대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고 했다. 정부는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흘려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점은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가 같았다.
돈의 양보다 돈의 흐름이 중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경제의 통화량 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에 비례한다. 정부가 돈을 풀어 이 돈이 생산적인 곳을 흘러가면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생산물 값이 오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화량(M2) 증가율은 평균 6.9%에 달한다. 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 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2.6%, 물가를 감안한 명목경제성장률은 평균 4.5%에 불과했다. 평균적인 명목경제성장률은 통화량 증가율보다 2.4%포인트나 낮다. 이는 통화량을 빠른 속도로 늘렸지만 경제는 이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자료=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그럼 풀린 돈은 어디로 갔을까.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돈은 고스란히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면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이해와 국가경제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다.
지난 2012년 이후 부동산 투자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1.8%씩 올랐다. 특히 서울지역 강남 아파트값은 연평균 2.3%올라 서울평균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발생한 결과다. 여러 가지 지표들은 정부가 푸는 돈의 양보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